[얻어맞는 선관위]＂단속할테면 해라＂ 法 우습게 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대한 선거운동원들의 반발과 법 무시 풍조가 확산되는 원인으로 △선거 조기과열 △총선연대의 선거법 불복종운동 △불법 선거운동 단속 강화 등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먼저 여야 4당 체제가 되면서 각당 후보 간 사활을 건 싸움으로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되면서 불법 선거운동도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불법 선거운동 현장이 적발되더라도 일단 모면하기 위해 증거자료 등을 탈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게 선관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각당이 서로 상대방이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중앙당 차원에서 불법 선거운동 자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 바람에 각 지역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있다는 것. 또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불법 선거 증거 은닉 기도 등 저항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총선연대의 선거법 불복종운동이 후보 진영의 선관위 단속에 대한 저항을 부채질했다고 보고 있다. 총선연대가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낙천 서명운동을 강행, 이를 단속하는 선관위 직원들과 충돌하는 장면이 TV에 그대로 방영되면서 후보들도 선거법 무시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 현장을 단속하면 ‘왜 총선연대의 큰 불법은 방치하면서 작은 불법만 단속하느냐’는 항의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총선연대의 활동에 대해 “법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말한 이후 더욱 많아졌다는 얘기다.

선관위는 또 과거에 비해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단속에 대한 저항도 강해진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 적발 건수가 15대 총선 때에 비해 3배 정도 많이 늘어난 것은 선관위의 강력한 단속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거에는 불법 현장을 적발하더라도 강하게 반발할 경우 증거 수집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공명선거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추적해 처벌키로 했다는 것이다.

<김차수기자> 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