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토론회]공천 예비선거제 도입 제안

  • 입력 2000년 2월 8일 2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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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시민연대가 16대 총선 후보자 공천기준을 발표한 데 이어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는 공천자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등 공천절차 개혁을 위한 새로운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는 8일(화)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후보자 공천절차 개혁을 위한 경실련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전광석교수(한림대·법학) 정진민교수(명지대·정치외교학) 이은기변호사 김왕식교수(이화여대·사회생활학·정치학) 김재홍논설위원(동아일보) 김상현의원(민주당) 임삼진씨(강서지역 총선출마 예정자) 이규건정당국장(중앙선관위원회)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정당 민주화를 위해 공천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한 가운데 '예비선거제'와 공천 사전, 사후적 조치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정진민교수는 "이번 시민단체 활동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제도권 정치에 본격적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각 정당들이 후보를 공천할 때 일반인들이 공천투표하는 예비선거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은기 변호사는 그 지역당원과 유권자, 무작위 추출된 전국 유권자가 참여하는 '혼합형 예비선거제'를 제시했다.

또한 전광석교수는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경우 해당 공천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뤄졌음을 의무적으로 표시 ▲정당원이 공천 등록무효의 소 제기 ▲선거관리기구에 대한 헌법소원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임삼진씨는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제시하며 시민단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제안했다.

반면 김상현의원(민주당)은 공천 민주화를 위한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는 등 공천절차 개혁의 뜻에 동의하는 한편, 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민주화에 도움이 안되는 일회적인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 자리에서는 예비선거 유권자 구성원 문제와 함께 법제화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예비선거제를 선거법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과 당헌에 명시되도록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김왕식교수는 "법제화의 범위보다 정치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광석 교수는 "공천절차 개혁안이 정당의 공천 독점을 막고 유권자 참여로 참여정치 문화를 확립하고 정당 약화를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며 토론을 정리했다.

신은<동아닷컴 기자>nsilv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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