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문건 무단반출 이종찬씨 법적 책임 안묻는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민회의 이종찬李부총재의 국정원 문건 무단반출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은 이날 이부총재측의 최상주(崔相宙)보좌관을 서울 시내 모처로 불러 문건반출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이부총재가 국정원장 퇴임 때 문건을 무단반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정원은 ‘이종찬전원장 문건반출 관련 국정원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이부총재가 반출한 문건들은 국가기밀사항이 아니라 이부총재가 관련된 재판 계류 중인 사항과 일반 정보자료 등으로 국한돼 있어 문건반출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부총재의 문서반출 문제는 천용택(千容宅)국정원장과 이부총재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이부총재는 국정원장에서 물러난 뒤 최보좌관에게 ‘국정원장실에 있는 문서를 가지고 나올 때 천원장의 양해를 구하라’고 했으나 최보좌관이 이를 의례적인 말로 받아들여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