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안팎, ＂국감쟁점 후속조치 시급＂ 지적

여야가 정부정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친 20일간의 국정감사가 18일로 끝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에야말로 국감의 뒷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제기됐던 굵직한 이슈들을 되돌아볼 때 무엇하나 제대로 시정된 게 없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들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도청 및 불법감청 문제는 올해 또다시 최대 이슈였다. 정부가 국감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해 ‘버티기’로 일관했고, 의원들 역시 일과성 추궁으로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도청 감청 문제를 제기했던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에서 국가정보원의 제8국(과학보안국)이 정치인 등 주요전화를 상시 불법 도청 감청하고 있다고 폭로해 도청 감청 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청와대 국정원 국민회의 등은 “불법적인 도청 감청은 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으면서 도청 감청 의혹을 일축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뭔가 갈피를 못잡고 결론없는 공방만 되풀이한다면 도청 감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문제는 내년 국감에서 또다시 문제가 될 게 분명하다.

국회 국방위에서 또다시 제기된 인도네시아산 중형수송기 CN235기 도입에 따른 문제점도 마찬가지. 지난해 국감 때 CN235기의 성능 및 안전성 미확인과 납기지연에 따른 전력증강 차질, 인도네시아 정정(政情)불안으로 인한 수천만달러 외화 낭비 등을 지적했던 의원들은 올해 비리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했다.

CN235기를 도입하는 대신 인도네시아에 수출키로 한 군용트럭 가격이 국내가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책정돼 수백억원의 리베이트가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러나 의원들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정부가 막무가내로 버티는 한 메아리없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며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보험통합 역시 올해 또다시 문제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지난해 국감에서 의보통합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2000년 1월 통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의보통합 시기를 2000년 7월로 또 연기할 태세다.

이 때문에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 회의론’이 제기됐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감기간만 잘 넘기면 된다’는 식의 자세로 일관하고, 의원들 또한 저마다 공천따내기나 총선용 팜플렛에 과시할 자료 정도를 남기자는 발상에 머무는 한 이같은 회의론은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