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경협기구 신설 경제현안 총괄키로…정부 ＂반관반민성격＂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북한의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유사한 반관반민(半官半民)성격의 대북경제협력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부처기능조정과 예산 등의 이유로 신설이 어려울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대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3일 “현재 남북경협은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북한 아태평화위와 남한 민간기업간의 협력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남북간의 특수성 때문에 이같은 방식으로는 경제협력 활성화가 어려워 반관반민 성격의 대북경제협력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기구는 새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KOTRA 등의 기존기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새 기구는 대북경협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남북경협활성화 방안을 논의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북경협은 현대그룹 등 민간기업이 북한측과 직접 접촉하는 가운데 통일부 등 정부부처가 뒤에서 총괄조정하는 방식이어서 효율적인 경제협력이 어렵다는 게 재경부의 판단이다.

남북경협이 이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북한이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중고설비의 북한 이전문제도 남북한간 협상창구가 제대로 개설되지 않아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자공업협동조합에서 일부 설비를 이전한 것이 실적의 전부라고 재경부는 지적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