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총리실, 反부패특위 운영 신경전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윤곽을 드러낼 ‘반(反)부패 특별위원회’의 운영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두 기관의 신경전은 특위 운영의 실무적 뒷받침을 하게 될 ‘부패방지기획단’ 구성문제에서 시작됐다.

총리실로서는 정해주(鄭海?)국무조정실장이 특위의 유일한 정부위원이면서 기획단장을 겸임하는 만큼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을 맡겠다는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 부단장(1급) 등 기구구성안을 청와대측에 전하면서 특위 위원장 및 위원 후보 100여명의 명단을 함께 보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반부패특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이유로 인선과 운영문제 등 업무 전반을 이관하라고 총리실에 통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장은 특위와 행정부 간의 연락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양측의 갈등은 앞으로 ‘부패방지기본법’ 제정과정에서 특위의 위상문제와 관련해 다시 한번 표출될 전망이다. 현재 반부패특위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임시 자문기구로 총리실측은 반부패특위를 민간인 중심의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관계 장관까지 참여시켜 ‘심의 권고’기능까지 갖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