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법원장 『이익집단으로부터 사법부 독립돼야』

윤관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은 정치권력 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각종 이익집단이나 오도된 여론 등으로부터의 독립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대법원장은 16일 대한중재인협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최근 대한변협의 대법원장 후보 추천 움직임과 관련해 이같이 우회적 표현으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사법권이 정치권력, 단체, 여론, 그밖의 어떠한 간섭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국민을 부당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면서 “종래 사법부 독립은 주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금 이같은 우려는 상당 부분 불식됐으며 이제는 각종 이익집단이나 오도된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