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정책기획위장 人的청산론 파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의 김태동(金泰東)위원장이 16일 “정부 내에 재벌 비호세력이 있다”며 공개거론한 ‘관료개혁론’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재벌개혁’의 각론적 성격이 짙다.

김위원장이 이날 국민회의 정책세미나에서 밝힌 관료개혁론의 근거는 “재벌개혁이 안되는 것은 금융개혁이 안됐기 때문이고, 금융개혁이 안된 것은 재경원 출신을 중심으로 한 과거지향 인사들이 금융계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요컨대 관료집단을 개혁하지 않으면 현 정부의 향후 최대 과제인 재벌개혁도 무망해진다는 논리다.

김위원장은 이같은 주장이 개인적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상은 여권 내부에서 상당한 토론을 거친 끝에 나온 정책방향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대세다. 김위원장이 김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을 기초하는 등 정부의 ‘2기개혁’작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국민회의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지시해도 관료들에 의해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김위원장의 관료개혁론을 뒷받침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 것도 그의 주장에 상당한 ‘무게’가 실렸음을 시사하는 대목. 김위원장은 관료개혁의 방법론으로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법론으로 3급 이상 공직자의 20% 외부개방제도 실시를 제시했다.

김위원장은 관료개혁을 통해 김대중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재벌개혁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국민경제에 심대한 문제를 초래한 총수는 재벌 순위와 관계 없이 퇴진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