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도 전문가 분석]주도권노린 의도적 긴장 조성

일주일 넘게 경비정을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침투시키다가 선제(先制) 함포사격으로 교전사태까지 촉발한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 선제공격은 우발적인 것일까, 계획적인 것일까. 그리고 대응책은 무엇일까.

이같은 의문과 관련해 유의할만한 대목은 천용택(千容宅)국가정보원장의 분석이다. 천원장은 15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번 무력 도발은 북한측의 치밀한 계산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좀더 다양하다.

▽정용길(鄭用吉·북한학)동국대교수〓북한은 미국과의 직접회담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북한을 다녀온 뒤 한미 양국 언론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자 북한은 선제공격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는 아직 멀다는 것을 부각시키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평화상태가 지속되면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이 우리의 대응을 테스트하려 한다면 밀려서는 안된다. 또 대북 비료지원과 금강산관광은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도 우리의 강력한 대응태세를 제대로 인식할 것이다.

▽허문영(許文寧·북한정치외교)통일연구원연구위원〓북한은 우선 대외적으로 정치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려는 것 같다. 즉 이번 사태를 자연스럽게 정전협정위반문제로 부상시킴으로써 한반도냉전구조의 해체는 북―미간에 풀어야 할 문제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경제적 실리는 영해확장에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은 또 대내적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체제결속을다질것이다.

▽노계룡(盧啓龍·군사전략)한국국방연구원군사전략연구실장〓자신들이 반대하면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우리의 포용정책을 시험함으로써 내부단합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21일의 차관급회담을 앞두고 서해안 접경지역을 분쟁지역화해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도 가진 듯하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애매하게 대응할 경우 북한이 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전쟁을 피해야 하며 금강산관광 경제협력 등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줄여야 한다.

▽김학성(金學成·교류협력)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계산된 행동이다. 북한은 페리 조정관이 포괄적인 대북정책안을 제출하기 전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요구할만한 문제는 모두 제기하려 할 것이다. 핵개발이나 미사일발사도 모두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 NLL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북정책안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 전에 NLL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제기해놔야 한다는 입장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곧 있을 차관급회담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군부측의 입김도 작용했을 것이다.

〈한기흥·이원재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