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파업]민노총『총력투쟁』…정부 22일대책회의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으로 시작된 민주노총의 4,5월 총력투쟁이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있어 노정(勞政)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같이 첨예화하는 노정간 대립양상에 대해 시민들은 어렵게 회복기에 접어든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고 대외신인도도 떨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파업이 사흘째 계속중인 가운데 21일 전국과학기술노조 등 3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고 부산교통공단(지하철)이 22일, 한국통신 전국의료보험 노조가 26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등을 주장해 온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을 더욱 확대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지도부가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특히 부산지하철 노조는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2일 오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부산지하철의 파업과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금속산업연맹 산하 대우조선은 대우그룹의 구조혁신에 반발, 이틀째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대우그룹노조협의회는 22, 23일 중 하루동안 매각사업장을중심으로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2일 오전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긴급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확산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노동계가 불법파업을 조속히 종료토록 노력하되 구조조정의 철회를 전제로 하는 노동계와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의 철회를 전제로 하는 노동계와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고 “그러나 노동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회복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노사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관계 장관회의에는 이기호(李起浩)노동 박상천(朴相千)법무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 이정무(李廷武)건설교통장관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 정해주(鄭海?)국무조정실장 고건(高建)서울시장 등이 참석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