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질책 표정]『연금문제 각의 안거치다니…』

청와대와 국민회의는 22일 국민연금 확대실시파문을 계기로 행정부의 관료주의 병폐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는 그동안 정국불안 요인으로 잠복해 있던 권력상층부와 하부 관료층 사이의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문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강하게 질책하면서 “어이가 없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안건조차 국무회의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의 형식적인 국무회의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 뒤 관계자의 엄중문책을 지시했다.

이에 김장관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인 뒤 “공단요원들의 고압적인 자세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에게는 농협의 대출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질책한 뒤 원인과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국무회의장을 떠나면서 김모임복지부장관의 등을 두드리며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는 전언이다.

○…이날 국민연금문제 등을 논의한 국민회의 총재단회의는 7명이 나서서 30분간 관료주의의 병폐를 성토했다.

김근태(金槿泰)부총재는 “국민연금 문제는 관료주의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국민에게 모멸감을 주었다”고 말했고 김봉호(金琫鎬)국회부의장은 “관료중에는 현 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가세했다. 참석자들은 또 한자병용정책 교원정년단축 등도 권위주의 시대의 ‘탁상행정’을 답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김대통령으로부터 강도높은 책임추궁을 받자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자성론과 함께 “지도부가 뭘 했느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한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본격 시행되기 전부터 담당 공무원들이 지난해 의료보험통합시 민원이 폭발하다가 잠시 가라앉은 경험을 너무 믿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특히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온 국민연금이 이들의 저항에 부닥친 사실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들은 “홍보부족과 가입자에게 불편을 끼친 행정체계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기대·정위용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