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수사발표]與『거듭나는 계기』野『기만극』

1일 검찰의 대전 법조비리사건 수사발표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 사건을 통해 법조계의 거듭나기를 촉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아예 수사 자체가 ‘국민기만극’이라고 비난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평가는 유보한 채 “검찰의 치부를 수술하고 국가적 개혁작업을 선도하는 국민의 검찰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재륜(沈在淪)대구고검장의 항명파동에 대해 “파동을 조속히 수습해 검찰조직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 덧붙였다.

김옥두(金玉斗)지방자치위원장은 “검찰의 기강이 확립돼야 국가의 기강도 확립될 수 있는 만큼 심고검장 문제는 원칙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역시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피하려 애썼다. 이완구(李完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법조인들의 뼈아픈 자기 반성과 함께 대오각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차제에 국민이 바라는 법조개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검사 6명의 사표수리는 수뇌부의 자리 보존을 위한 희생양에 불과하며 정작 물러나야 할 사람은 정치검찰의 수뇌부”라고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수뇌부의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권력의 시녀’도, ‘정치검찰’도 아닌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며 “면피용 사과문 한 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심재륜 대구고검장 항명파동’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기 위해 재야법조계와 공동으로 당내에 ‘정치검찰 진상조사위’를 설치, 검찰의 정치개입 실태를 낱낱이 규명하고 검찰중립화 보장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 한나라당의 요구로 국회 법사위가 열렸으나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수뇌부를 맹비난했다.

〈송인수·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