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재경부 보고서 문제점]얼버무리기 일관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청문회 보고서는 환란이 경제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시 재정경제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으나 정책이 통하지 않았다는 논조로 일관했다.

△환율관리 실패〓95년 이후 매년 8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적자를 내 외환부족이 심화되고 있었는데도 재경원은 원―달러 환율을 낮게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상수지 방어에 실패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을 96년말부터 9백원으로 가져가려 했지만 한국은행이 점진적 인하를 주장했다”고 표현해 환율관리 실패의 책임이 한은에 있는 것처럼 떠넘겼다.

△한보 및 기아처리 미숙〓외환위기 발생을 결정적으로 가속화한 한보와 기아그룹 처리 지연애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우선 순위와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채의존이 심화됐다’고 얼버무렸다.

97년 대기업의 연쇄도산이 시작되자 부도유예협약을 제정해 기업부실을 은행부실로 전가시키고 대외신인도 추락을 초래한 것과 관련해서도 단지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 지속으로 상업성 수익성이 떨어지고 경영관행이 미숙했다’고 비켜가고 있다.

△종금사 부실〓종금사 부실이 외환고갈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금사를 무더기로 허가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소재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피했다.

△행정력 낭비와 문책인사 부재〓강경식(姜慶植)씨는 97년 3월 재경원부총리에 취임한 이후 한은 독립과 금융감독기관 통합 등의 금융개혁을 내걸며 한은과 지루한 싸움에 진력했다.

당시 금융정책과 경제정책을 책임졌던 과장급이상 인사들 대부분이 승진을 하거나 청와대 재경부 금융감독원 통계청 등 요직을 차지했다. 이같은 사실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