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세무서 윤리헌장 만들자』…제2건국위 공청회

제2건국위는 18일 경찰과 세무기관 등 대민접촉이 많은 기관을 특별관리하고 지방경찰청과 지방병무청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민영화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실천계획안을 발표했다.

제2건국위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올해 제2건국운동의 7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정부혁신을 위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제2건국위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조만간 정부혁신 계획안을 최종 확정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제2건국위 기획위원인 성경륭(成炅隆)한림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무 경찰 보건 세관업무 등과 관련된 기관들을 ‘대민접촉 빈번기관’으로 지정해 기관별 윤리헌장 등을 제정토록 한 뒤 시민단체들이 실천여부를 감시토록 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성교수는 이어 지방자치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경찰청과 지방병무청 지방노동청 지방중소기업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자체에 이양하거나 기구통폐합 민영화 등을 통해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각 부처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사업계약을 한 기업의 부정을 신고하면 해당기업의 반환금 중 일부를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부정청원법’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한구(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장은 “시민위원회 구성시 위원선정 및 의사전달 방법 등이 불투명하다”며 “인민재판식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개혁프로그램 추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