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규제개혁법안 171건 일괄처리 마찰

  • 입력 1998년 12월 9일 18시 55분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혁 법안 1백71건의 일괄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마찰을 빚고 있다.

일괄처리란 여러 법의 규제개혁 내용을 부처별로 하나의 법으로 묶어 심의하는 방식.

9일 재경위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의원들은 “개별법을 각각 심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일괄처리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사전 양해도 없이 불쑥 일괄법안을 제출해 졸속 처리를 유도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라며 흥분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