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정，여야 「예산안 싸움」으로 차질

내년 예산안 처리가 여야의 감정싸움 속에 법정시한(2일)을 넘기면서 경제청문회와 국회제도개혁 등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정기국회 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

이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지난달 10일 총재회담에서 합의했던 ‘성숙한 정치 복원’약속이 한달도 안돼 실종됐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예결위는 4일에도 제2건국위 예산 2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회의 및 자민련과 이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이 맞서 계수조정소위 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다.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을 놓고도 설전만 계속했다. 여야는 다만 예산안을 제외한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5일 오전 열기로 했다. 4일 본회의는 취소됐다.

이에 따라 예산안처리는 이번주중에는 어려워졌고 내주초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8일부터 열기로 한 경제청문회의 개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청문회를 열기 위해선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특위에서 조사 대상 기관과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선정해야 하나 어느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증인 및 참고인의 경우 국회 출두 7일전까지 소환 사실을 통보하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어 여야의 8일 청문회 개최 합의는 이미 이행 불가능한 상태다.

여야는 이와 함께 정치제도개혁중 국회 부문에 한해 이번 정기국회중 마무리짓기로 합의했으나 예산안 심사가 늦어져 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