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협상공전］與 『특위同數 주장은 지연전술』

여야간의 경제청문회 협상이 국정조사특위 위원배분문제로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3당 수석부총무들은 30일에도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특위구성을 의석비율로 해야 한다는 여당측과 여야동수로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측의 주장이 맞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문제는 총무회담으로 넘겨졌다.

여야가 위원배분에 집착하는 데는 이 문제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을 포함한 증인채택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회의 자민련 등 공동여당은 김전대통령의 증인채택을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특위에서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1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본회의에서 청문회 조사계획서를 단독처리한 뒤 8일부터 여당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의 단독처리를 실력저지하고 청문회를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와 연계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대치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간부회의 뒤 “특위구성을 여야동수로 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의석비율에 따르도록 돼있는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청문회 개최를 무산시키려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총재단회의와 청문회조사특위회의를 열어 국정조사특위를 여야동수로 구성하거나 야당에 위원장을 할애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특위의 여야동수구성은 절대 양보할 수 없으며 구성방법도 한나라당 9 국민회의 7 자민련 3 무소속 1로 하되 무소속 지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택(李揆澤)수석부총무는 “여당단독으로 청문회를 추진하면 실력저지하고 청문회를 예산안통과와 연계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여당안에서 김전대통령의 간접증언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전대통령측도 이번 청문회에서 환란(換亂)책임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극적인 타협가능성도 없지 않다.

〈양기대·김정훈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