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괴선박비상령 １시간반이나 걸린 이유는』

《국회 정보위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등 안보관련 3개 상임위는 20일 북한 금창리 핵시설 의혹, 금강산 관광객 선별 입북허용, 강화도 앞바다 괴선박 출현 등 한꺼번에 터진 북한관련 이슈를 다루느라 긴장감이 돌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햇볕정책에 집착, 안보위협 요소들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햇볕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국방위에서는 강화도 앞 ‘괴선박’출현문제가 ‘긴급의제’로 떠올랐다.

국방위는 당초 이날 병무청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려 했으나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을 출석시켜 이 문제와 금창리 핵의혹시설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강화도 앞 괴선박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의원이 집요하게 따졌다.

정의원은 “오늘 새벽 서해안에 괴선박이 출현한데 대해 정부는 자꾸 감추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괴선박 출현 이후 비상령이 발령되는데 1시간25분이나 소요됐다”고 질타했다.

정의원은 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귀국 기자회견에서 괴선박문제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국방장관이 이를 보고조차 않은 것은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허대범(許大梵)의원은 “북한이 한쪽으로는 화해제스처를 쓰면서 한쪽으로는 다른 짓을 꾸밀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군이 확고한 경계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허의원은 이어 “정부가 햇볕정책과 금강산관광 때문에 북한의 핵의혹시설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며 “갑자기 핵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강산관광객이 인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봤느냐”고 지적했다.

자민련 이동복(李東馥)의원도 “만약 북한 금창리의 지하시설이 핵시설이 분명하다면 미―북(美―北) 관계와 남북한 관계는 결정적인 파국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국민회의 권정달(權正達)의원은 “금창리지역 핵의혹시설 문제로 인해 남북간에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