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증원 전제， 인건비 １１２억 배정 논란

사회 전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내년도 예산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을 전제로 이에 따른 인건비를 확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한명에 4급 보좌관 한명씩을 증원할 경우에 대비, 모두 1백12억원의 인건비 증액분을 배정받았으며 국회운영위는 20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항목이 포함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민세금으로 국회의원 한명에 지원돼 온 보좌진은 4,5,6,7,9급 등 모두 5명이었으나 여야는 보좌관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해온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말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4급 보좌관을 한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등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여야는 지난해 12월 3당총무가 만나 보좌관 증원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개정안 자체를 그대로 두는 바람에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증원 예정 보좌관에 대한 예산이 배정된 것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정치적인 이유로 보좌관 증원이 보류됐더라도 현행법상 보좌관 정원이 늘어난 만큼 사무처로서는 예산을 배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론상으로는 의원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보좌관 증원을 할 수도 있는 셈이다.

일부 의원들은 “상당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정책보좌관을 두고 있는 만큼 이 기회에 보좌관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보좌관 증원에 대해 ‘편법적인 세비인상’이라는 시각이 많아 실제 증원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