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어음 할인한도 확대…５백억서 １천억으로

정부는 산업은행의 무역어음 할인한도를 현행 업체당 5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6대 이하 그룹 계열사에만 지원한 수출입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자금을 5대 그룹에도 지원한다. 매입재원은 이달중 현행 5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늘어난다.

정부는 6일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부장관 주재로 수출지원대책위원회 제3차회의를 열고 대기업 수출촉진대책을 이같이 확정했다.

무역어음 할인액을 동일계열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종합상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내달초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무역투자진흥대책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대기업 종합상사들이 그동안 무역어음 할인한도에 묶여 추가 할인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해결해주었고 할인금리도 9%대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은 그동안 6대그룹 이하 계열사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해 수출입은행에서 이를 재할인 받았다. 이번 조치로 5대 그룹 계열사의 수출환어음도 수출입은행에서 재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수출증대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올해말까지 4백억원, 내년에 2천억원을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EDCF)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세무조사 면제대상 수출기업을 당초 1천1백19개에서 1천3백34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 등에 대해 최장 6개월간의 납기연장과 최장 9개월간의 징수유예 혜택을 주고 3천만원 이하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담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