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사업 의혹 수사전망］「제２의 율곡비리」될까？

정보 자주화를 위해 추진해 온 첨단정찰기 도입계획(일명 백두사업)이 기종선정을 둘러싼 로비의혹과 군사기밀 누출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계약과 달리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사업 자체가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사업개요 ▼

백두사업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대북정보 수집능력을 독자적으로 갖추자는 목적에서 91년 시작했다.

첨단 전자정보장비를 갖춘 정찰기가 한반도 전역의 음성통신을 감청하고 신호정보를 분석하는 것. 정찰기에 영상레이더장치를 실어 평양 이남의 축구공만한 물체까지 촬영, 식별하는 ‘금강사업’과 맞물려 있다.

기종 선정이 늦어져 96년 6월에야 한미 양국이 해외군사판매(FMS)형식으로 계약하면서 신호정보수집장비는 미국 E시스템사의 원격조정감시체계(RCSS), 정찰기는 미국 레이션사의 호크800XP가 선정됐다.

99년부터 10여대를 도입, 2000년 실전배치할 계획인데 금강사업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3천6백억원(당시 환율기준) 규모.

▼ 의혹내용 ▼

김영삼(金泳三)정부가 결정한 방위력 개선사업 중 단일무기체계로는 최대 규모여서 기종선정을 둘러싸고 국방부 관계자나 정치권에 대한 로비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또 정찰기 비행고도가 40∼50㎞로 낮아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으며 정확도와 탐지거리도 계약내용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5∼8월 무기성능을 기술한 ‘체계규격서’내용과 기종선정 비리여부를 집중조사했고 국방부도 8월 특별평가팀을 만들어 종합점검했다.

국방부는 선정된 기종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고 전자장비도 우리측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는 체계규격서 중 성능검증 범위와 방법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20일 방한하는 미 공군 대표단과의 협상에서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알려지지 않은 중대한 문제가 상당수”라고 말해 협상결과에 따라 사업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 수사전망 ▼

백두사업은 계약체결 뒤 대북정보수집부대가 미 공군 산하 체계사령부(ASC)와 함께 실무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미연락단장인 이화수(李華秀·50·공사20기)공군대령 등 영관장교 4명과 대북정보수집부대 1급 군무원인 권기대(權起大·예비역 육군준장)씨가 미 IMCL사에서 돈을 받고 기밀을 누출했다.

군 수사당국은 무기중개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다른 영관급 이상 장교들의 비리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사업 수사가 방위력 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로 이어지는 등 사정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