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頂點」이른 대치정국 국면전환 모색

입력 1998-09-29 19:17수정 2009-09-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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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숙의
30일로 정기국회 파행 20일을 맞는다.

그런데도 여야의 대치상태는 끝이 없다. 한나라당은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여당을 규탄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에서 여당단독으로 상임위를 속개했다.

현시점에서 여야의 기세가 꺾일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같은 형세는 역설적으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먼저 정황상의 요인. 여야 모두 이번주 중 국회공전이 달(月)을 넘기는 상황을 맞게 된다.

또 이번주가 지나면 곧바로 4일간의 추석연휴가 이어진다. 이 기간은 과열된 정치권에 냉각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강도 높게 추진중인 정치권 사정도 이제 1단계 작업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한나라당을 자극할 만한 새로운 변수는 돌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여권 핵심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10월7일로 예정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일본방문도 국회정상화를 재촉하고 있다. 방일 이전에 정상화의 가닥을 잡아야 김대통령의 발걸음도 가벼워진다.

한나라당으로서도 서울집회 이후 더 이상의 고단위처방을 찾기가 쉽지 않다. 무조건 등원해야 한다는 국회와 사정의 ‘분리대응론’이 대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8일에는 자민련 구천서(具天書)원내총무를 연결고리로 3당 총무가 국회정상화 조건을 협의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의원 체포동의안의 선별처리가 정상화의 매개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해줬다.

물론 아직 여야의 입장에는 거리가 있다. 국세청 대선자금모금사건에 연루된 서상목(徐相穆)의원의 체포동의안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유보하자는 자민련 제안에 대해 국민회의는 ‘무조건 등원’을, 한나라당은 ‘전원유보’를 주장하고 있다.

사정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즉각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은 국기문란사건인 ‘세풍(稅風)’사건만큼은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이에 따라 서상목의원과 김윤환(金潤煥) 이기택(李基澤)전부총재 등 ‘거물’들에 대한 사법처리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는 시점에서야 국회정상화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여야 모두 교착정국의 물길을 돌려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어 추석연휴 직후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럴 경우 김대통령의 일본방문 귀국시점에서 여야영수회담을 개최, 대치정국을 종료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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