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반쪽국회」열긴 열지만?…핵심안건 처리 불가능

입력 1998-09-24 19:36수정 2009-09-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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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당단독국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적 장애 요인이 적지 않아 실제 법안 처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자민련 구천서(具天書)원내총무는 24일 오후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과 만나 단독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당 총무들은 25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등 안건 처리는 유보하되 휴회 결의를 하고 본격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자고 제의했다. 야당이 불참한다고 해서 정기국회를 마냥 공전시킬 수 없다는 논리였다.

박의장 역시 적극 동의했다. “시민단체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상황인 만큼 한나라당이 계속 국회 등원을 거부하면 의장 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박의장은 그러나 본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사회를 볼지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김봉호(金琫鎬)국회부의장이 25일 오전 일본에서 귀국하는대로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임위는 전체 16개의 절반인 8개. 나머지 8개 상임위는 야당 의석이 많다. 이 때문에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도 법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더구나 운영 법사 재경 통일외교 건설교통 등 주요 상임위가 한결같이 ‘야대(野大)’상임위여서 핵심 안건은 사실상 심의만 가능하지 처리는 불가능한 처지다.

여당은 이에따라 상임위 의석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현재의 상임위 배정이 여소야대(與小野大)시절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동안의 당적변동을 감안, 새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야당 의석이 많은 운영위 소관 사항이어서 실제 처리는 어렵다. 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견도 듣지않고 특정 의원의 소속 상임위를 마구 바꾸기도 부담이 크다.

이때문에 여권안에는 “말이 그렇지 여당끼리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느냐”며 이번 단독 국회를 야당의 등원을 촉구하는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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