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萬여명 비위적발］「느슨한」공직사회 정화 의지

“공직기강점검을 정권교체 후 일과성 전시성행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23일 1만여명에 달하는 비위공직자 적발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강도높은’공직사회 정화활동을 재천명하면서 내세운 이유다.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공무원을 너무 몰아세워 복지부동(伏地不動)을 심화시킨다는 일각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시 공직사회에 ‘찬바람’을 일으키는 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데도 가장 ‘느슨하고 안이한’ 조직으로 평가받아온 공무원사회에 좀더 고삐를 죄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 특히 6월부터 8월말까지 실시된 범정부차원의 집중감찰이 끝나기 무섭게 풀어지려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시 잡아매겠다는 것이다.

세무 경찰 위생 환경 등 일선 민원행정부서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의 중하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 발표내용 중 ‘고위직 부정부패나 권력형 비리는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자체 평가는 다소 근거가 모호하지만 기강확립을 공무원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1차 감찰활동으로 조성된 긴장된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정부는 한동안 표류하던 부패방지법의 제정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비위공직자에 대한 제도적인 엄단책도 마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패방지법에 △내부고발자 보호 △부패공무원 취업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자격상실이나 정지 해임에 대해서도 퇴직금지급을 제한토록 공무원연금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나아가 정부는 부패방지를 위한 ‘그랜드 플랜’도 마련키로 했다. 세계은행(IBRD)의 ‘반(反)부패’지원자금을 받아 국무조정실에 관계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부패방지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 부패실태를 분석하고 각종 제도와 국민의식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