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학술회의／이모저모］최근상황 관심 ４백여명몰려

학술회의에는 한국정치학회 회원과 통일부 안기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4백여명의 청중이 모였다. 학술회의에 이만큼 많은 청중이 모인 것은 근래에 없었던 일로 최근의 남북관계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읽게 했다.

주제발표와 토론의 초점은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과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가능성에 모아졌다.

경희대 권만학(權萬學)교수의 “햇볕론외에 대안이 없다”는 주장과 서울대 하영선(河英善)교수의 “광명성 1호에 담긴 뜻은 이른바 햇볕론으로도 외투를 쉽게 벗길 수 없다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토론자들은 저마다 열띤 목소리로 견해를 밝혔다.

민족통일연구원의 전현준(全賢俊)연구원과 서강대의 김영수(金英秀), 연세대의 문정인(文正仁)교수는 중 장기적 대북정책으로서 햇볕론의 유용성은 인정했지만 그 한계가 만만치 않음도 지적했다.

북한은 사상과 정치를 경제보다 앞세우는 기존논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햇볕론만 편다고 북한이 당장 외투를 벗고 개혁과 개방의 마당으로 달려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였다. 동아일보 김재홍(金在洪)논설위원도 북한의 이른바 ‘광명성 1호’가 한반도와 동북아에 초래할 수 있는 군비경쟁의 가속화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교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가 그 필요성을 공감했다. 다만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지원을 역설한 고려대 박명림(朴明林)북한연구실장의 주장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배종렬(裵鍾烈)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과거부터 추구해 온 군사화와 아직 미래의 가능성에 머물고 있는 시장화 개방화를 병렬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견을 제시했다. 분단언론의 극복문제에 있어서 한림대 유재천(劉載天)교수는 “과거 우리 언론이 체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한 반면 서울대의 강명구(姜明求)교수는 “군부독재로 통일논의에 제약이 심했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상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폈다.

〈이재호·한기흥기자〉leej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