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최장집교수， 정국운영방식 비판 「눈길」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최장집(崔章集·고려대교수)위원장이 14일 여권의 개혁작업과 정국운영방식 등을 강도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최위원장은 이날 국민회의 초 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열린정치포럼’ 초청강연에서 “개혁의 대상들이 잠재력 로비 동원능력 등에서 청와대와 당을 압도하는 듯한 인상이 강한 반면 청와대와 당은 구조가 취약하며, 특히 당은 구태와 무기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권의 체질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당이 개혁의 핵심역할을 못함으로써 대통령과 대중이 직접 연결되는 형식을 보이고 있다”며 “야당이 막가파 모습으로 가는 것은 여당에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권이 명분을 내세워 개혁을 강하게 추진했다면 야당이 수의 힘만으로 제동을 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대중(金大中)정부가 내년초까지 개혁을 하지 못하면 곧바로 레임덕에 빠지고 내각제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강도높은 개혁을 촉구했다.최위원장은 여권이 추진중인 경제청문회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계와의 충돌을 불러 민주대연합의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김영삼(金泳三)정부에 대한 현 정부의 공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IMF위기는 김영삼정권의 책임만이 아니라 독재정권으로부터 온 총체적 위기”라며 “김영삼정권의 최대 실패는 ‘김현철(金賢哲)비리’이지만 민주주의에 기여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삼정권에 대한 공격이나 책임을 묻기에 앞서 새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