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부 ６개월 설문／정책평가］정책훼방꾼 정치인－재벌

현 정부에 대한 ‘훼방꾼’이 있다면 그것은 정치인과 재벌일 것이라는 사회 일각의 인식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여론선도층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집단으로 정치인(43%)과 재벌(38.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노동조합은 13.8%. 일반국민이나 시민단체를 지적한 응답자는 1%대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새 정부 출범후 파행을 계속해 온 국회와 정치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염증과 반감이 여기에서도 드러난 셈이다.

반면 김대통령의 업무추진에 우호적인 집단으로는 일반국민(42.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시민단체(24.2%) 정치인(12%) 중소기업(7.2%) 노동조합(5.4%) 호남지역인(4.8%) 등의 순이었다.

현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것보다 많았다. 특히 ‘햇볕론’ 등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여론선도층이 일반인보다 후한 점수를 줬다.

여론선도층의 67%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일반인의 경우 긍정적 평가는 35.6%에 그쳤고 42.2%가 ‘보통이다’, 21.5%가 ‘잘못한다’고 답했다.

경제개혁과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여론선도층이나 일반인의 평가가 비슷했다.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의 2배 정도로 높게 나왔고 1백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가해보면 대략 65점의 평가가 나왔다.

‘중앙행정부처 중 가장 일을 잘하는 부처가 어디냐’는 질문에 여론선도층의 16.8%가 교육부를 꼽았다. 다음은 △정보통신부(13.4%) △법무부(9.7%) △통일부(9.4%) △행정자치부(8.4%) 순이었다.

이밖에 여론선도층은 경제문제를 제외하고 현 정부에 △부정부패 척결 △정치개혁 △지속적인 개혁추진 △지역감정 해결 △일관성있는 정책추진 등을 우선적으로 주문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