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대표체제 도입론」 급부상…조세형체제 유력

  • 입력 1998년 7월 26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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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안에 대표체제도입 등 지도체제개편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물론 그 결정권은 당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손에 쥐어져 있다. 그러나 최소한 당내에서만큼은 현재의 총재권한대행체제를 대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 특히 ‘7·21’ 재보궐선거 부진의 반작용으로 당체질개선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그 핵심요소의 하나로 ‘대표전환론’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야당시절 임시방편으로 만든 지도체제를 집권당이 된 이후에도 언제까지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저변에 두껍게 깔려 있던 여론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는 재 보선의 부진뿐만 아니라 개혁에 대한 당의 낮은 기여도가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는 당내 불만도 작용하고 있다. 당총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힘을 실어준다 해도 지도체제가 ‘대행’인 이상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초재선의원들의 모임인 ‘푸른정치모임’이 대표체제전환을 공식주장한 것도 논의의 가속화를 촉발시켰다.

대표체제도입시 원내진입에 성공한 조세형(趙世衡)총재대행이 대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현재로선 이견이 없는 분위기.

그러나 도입시기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개편시기는 한나라당의 ‘8·31’전당대회가 끝나고 의원영입이 일단락되는 시점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이 경우 정기국회와 겹쳐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이냐도 고민거리다. 전당대회를 소집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경제난 등을 감안할 때 너무 요란스러운 행사는 피해야 한다.

현재의 당헌대로라면 당무위에서도 당헌개정 및 대표인준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집권당의 대표를 확정하는 데 ‘모양새’를 도외시할 수도 없다. 이때문에 7백∼8백명 규모인 중앙위를 소집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냐는 견해가 많다.

대표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하느냐도 관심사다. 향후 정치일정이 내각제개헌추진합의 등으로 인해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기결정에 유동성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4월 정기전당대회까지를 1차 임기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어차피 지도체제를 개편할 바에는 전당대회소집기한과 동일한 2년임기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구체적인 윤곽은 김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끝내고 돌아오는 내주초쯤 드러날 전망이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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