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회의 상임위］침투사건 사과안하면 對北지원 유보

정부는 23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에서 북한이 잇단 동해안 침투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때까지 정부차원의 대북지원과 유화책은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현대의 금강산관광 개발사업 등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경협은 그대로 허용하되 현대가 북한에 제공키로 한 소 5백1마리 추가지원은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북한이 96년 강릉 앞바다 잠수함 침투사건 때 유감을 표명했던 것처럼 사과를 하기 전에는 정부차원에서 더 이상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할 때도 이번 침투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도록 요구할 것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시인,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약속 등을 끌어내기로 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