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참사관 추방］韓－러관계 재점검 목소리 높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의 조성우(趙成禹)참사관이 7일 사실상의 추방조치를 받고 귀국함에 따라 한―러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조참사관 추방이 지닌 외교적 의미를 우리 정부가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조참사관의 본국송환요구를 통고하기 하루전인 3일 외교통상부는 올레그 시수예프 러시아부총리가 방한해 양국간 동반자관계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음날 조참사관 사건이 터졌을 때 외통부 당국자들이 “90년 수교 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럴 수 있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도 한―러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왔기 때문이었다.

물론 30억달러 경협차관 제공약속(실제 제공액은 14억7천만달러)까지 해가며 수교 자체를 ‘이벤트화(化)’했던 90년 수교 당시의 분위기는 많이 식은게 사실이다.

당시 정부가 공언했던 대(對)러 민간투자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또 러시아는 북―미(北―美)제네바협약은 물론 뒤이어 출범한 남북한 및 미중(美中)의 4자회담에서도 소외됐다.

그럼에도 정부의 한 당국자는 “투자부진에 대한 러시아의 실망감은 있을지 모르나 작년7월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이 방한해 4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공개표명하는 등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통부가 “조참사관 사건의 원인을 한―러관계에서 찾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판단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내에서는 국내 광원소요사태 수습을 내세운 시수예프부총리의 방한계획 무기연기가 ‘표면적 이유’일 뿐 한―러관계의 소원(疏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