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서리 일문일답］『가까운 장래 내각제로 바뀌어야』

金鍾泌총리서리는 9일 『경제사정 때문에 내각제 논의를 유보했지만 결국 가까운 장래에 내각제로 정치제도가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金총리서리가 총리취임 1백일을 하루 앞두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정계개편 전망은.

▲총리로서 얘기하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국회의원과 집권의 한 축인 자민련 명예총재로서의 입장을 말하겠다. 그동안 경제사정 때문에 유보했지만 결국 가까운 장래에 내각제로 정치제도가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국민앞에 정권을 잡으면 임기가 끝나기 전 내각제를 추진할 것을 공약하고 이 정권을 출범시켰다. 때가 되면 내각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내각제를 전제한다면 우리 국민의 의식구조를 봐서 양당보다 3∼4개 건전한 정당이 같이 대화를 통해 정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당제하의 극단적인 대결보다 1∼2개 정당이 더 있어 완충역할과 조정역할을 하면 극단적 대립을 완화, 조정해 대화정치가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 정계개편 방법은.

▲대통령이나 나는 한나라당이 건전한 견제세력으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파트너가 된다면 건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희망에 그치고 말았다.결과적으로 과반수를 가져야 한국적 의회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 인위적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나라의 장래를 위해 집권세력이 과반수를 가져야 하므로 무리한방법을 덜 쓰며 개편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이다.

-내각제를 전제로 한 정계개편은 대통령과도 충분히 협의한 내용인가.

▲대통령도 최근 자민련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깊은 얘기를 교환한 적은 없다.지켜봐달라.

-공동정권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생각은.

▲이 약속을 공약하고 출발했지만 막상 정권을 인수하니까 너무나 큰 장벽에 부딪혔다. 그래서 대통령이 소신있게 일차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보고 이제까지 유보했다. 약속이행을 할 필요가 있고, 때가 됐다면 양당공조하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그러나 사태진전을 보면서 논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의 지역연합 추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럴 경우 자민련의 지분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지금 완연히 동서로 갈려있는 현상은 정치 발전과정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동서로 갈린 것을 지역연합이라도 해서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으로 바꿔 말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어떤 형태로든 집권세력에 대한 협력체제를 만들어 동서분할을 융화해야 한다는 바람을 섞어 말한 것으로 해석한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국정운영에 바람직하게 협조한다면 자민련의 지분이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관계없다.

-개각설에 대해

▲밖에서 볼 때 불만족스러운 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더이상 좋은 내각을 구성하지 못할 만큼 유능한 각료로 짜여졌다. 불행히 한 분이 능력이외 다른 이유로 바뀌었지만 다른 장관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갈 이유는 없다.

-총리로서 지난 1백일을 평가하면.

▲지난 세달동안 대통령께서 직접 자신의 책임하에 선두에 서서 해결하겠다고 해 솔직히 말해 조심조심 일해왔다. 될 수 있는 한 나타나지 않고 물밑에서, 옆에서 최선을 다해왔다. 여기까지 대과가 없었다고 자임한다.

-한나라당에서 내각제를 검토한다는 설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 다만 내각제 논의가 될 수 있는 단계라면 환영한다. 의회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까운 장래에 세워 21세기를 열어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