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院구성 여야입장「극과 극」

여야가 ‘6·4’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격돌할 현안은 15대국회 후반기 원구성문제다.

여야는 이번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 국회직 인선을 위한 원구성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방선거 직후 원구성협상에 나선다는 게 선거 전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전반기 국회직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달 29일 이후 국회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더이상 원구성협상을 미룰 수도 없다. 그러나 여야가 원구성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하더라도 쉽사리 결론은 나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동상이몽(同床異夢)’인데다 지방선거 이후 정국의 최대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정계개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우선 원구성시기에서부터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여권은 그 시기를 가급적 늦추겠다는 것.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원내총무대행은 7일 “여야가 합의한 복수상임위제도 도입 등에 따른 국회법개정을 먼저 마무리한 뒤 원구성을 하는 것이 순서”라며 국회법개정협상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1단계 정계개편의 수순으로 설정해 놓은 ‘과반수의석 확보’가 성사될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이다. 과반수의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원구성을 해야만 국회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배분에 있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기 때문.

여권으로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정개혁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원내안정의석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같은 당론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내에서 원구성시기가 ‘7·21’재 보궐선거때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원구성과 관련한 여권의 굳은 의지는 국회의장 인선을 정계개편의 연결고리로 활용하려는데서도 잘 드러난다.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의원의 이탈과 정계개편 촉진을 위해 국회의장직을 한나라당 모중진의원에게 제의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총무는 7일 “금주중 즉각적인 원구성을 여당에 요구할 방침”이라며 “더이상 원구성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초읽기에 들어간 의원들의 탈당사태가 현실화하기 이전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급격한 입지약화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과반수의석 붕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 등 국회요직마저 여권에 빼앗길 경우 정국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조속한 국회직 배정으로 당내중진들의 발목을 잡아야만 의원들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도 들어 있다.

그러나 원구성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국회공백상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논리가 명분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여론의 향배에 따라 싱겁게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