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합의］追更案 심의 어떻게 되나？

여야가 13일 지루한 정치공방을 일단 그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추경안 최종통과까지 넘어야 할 고비는 한둘이 아니다.

물론 여야는 추경안 처리과정의 한 걸림돌인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서리의 시정연설과 국회출석 답변문제를 해결, 큰 난관은 없을 전망이다.

우선 여야는 이날 새정부에 추경 수정안을 새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지난달 김영삼(金泳三)정부가 제출한 안을 심의처리하기로 합의, 추경안처리의 최대장애물을 제거했다. 김총리서리가 새로 정부측 시정연설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여야는 상임위 조정 및 심사, 예결위 구성, 임시국회 회기 등 몇 가지 절차상 문제만 해결하면 비교적 순탄하게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경안은 지난 188회 임시국회에서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 고건(高建)전국무총리가 정부측 시정연설을 했고 현재 각 소관상임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

13일의 여야합의에 따라 추경안은 절차상 바로 상임위 심사에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가 재편되지 않아 당장 상임위 심사가 곤란하다는 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재편해야 하는데 상임위간에 소관 정부기관중 ‘노른자위’를 뺏기지 않으려는 이해다툼이 벌어질 수 있어 조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상임위 심의 결과를 종합, 추경안을 총괄심의할 예결위 구성 문제도 간단하지는 않다. 총 50명으로 구성되는 예결위원은 의석비율로 선임하면 되지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로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은 무엇보다 계수조정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의 조정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야는 금융구조 개선을 위한 예산과 실업대책 재원을 대폭 늘린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예산이 대폭 깎이게 될 농어촌 지원사업과 각종 민원성 지역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의원들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