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일단 냉각기 갖자』…당론재조정 １１일 다시 절충

여야는 9일 오후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 주재로 김종필(金鍾泌·JP)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문제와 검찰의 북풍사건 수사 등에 따른 경색정국을 풀기 위해 3당 총무회담을 열었으나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담이 끝난 뒤 3당 총무는 일단 냉각기를 갖고 당론을 조정한 뒤 11일경 다시 만나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대행과 자민련 구천서(具天書)총무는 “추경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나라살리기부터 먼저 하자”며 “JP임명동의안과 별도로 추경예산안 등 경제현안부터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여당 총무들은 추경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실업대책 수출지원 대형국책사업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분리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총무는 “2일 실시된 총리임명동의안 투표가 유효한 만큼 투표를 계속 진행해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투표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현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여권의 ‘분리처리’ 제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비판여론 등을 의식,“정부가 추경예산안을 새로 짜서 제출하면 여러가지 현안과 연계해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절충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관심을 모은 경제청문회와 북풍(北風) 국정조사권에 대해서는 이날 회담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한총무대행은 “경제현안 처리가 시급해 경제청문회 얘기는 꺼내지 않았으며 북풍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공식 요구를 하지않아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경제청문회는 4월중 실시해야 하며 북풍 국조권발동도 한나라당이 요구할 경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여당의 경제청문회 추진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DJ비자금 JP비자금 국정조사를 함께 하자고 요구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여야 교섭이 주목된다.

여야 총무는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 조정문제와 정치구조개혁 입법, 지방자치선거법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총리임명동의안 문제 등과 맞물려 진전이 없었다.

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제의한 여야 중진회담도 이날 총무회담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김의장은 회담후 “여야가 여전히 상반된 견해를 지니고 있으나 국회의 공전과 파행을 청산해야 한다는 데는 공통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10일에는 각당이 의견을 조율하고 11일중 여야 총무회담을 다시 소집, 이견 절충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헌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JP총리서리 체제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과 총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오후에는 관련공청회를 열어 여론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최영훈·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