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새내각／외교안보］대북정책 「불협화음」 우려

3일 조각 발표로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팀은 강인덕(康仁德)통일장관―박정수(朴定洙)외교통상장관―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임동원(林東源)청와대외교안보수석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두고 관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새 팀은 향후 대북정책의 큰 줄기에 대한 사전조율이 벌써 필요할 정도로 서로 다른 성향의 인물들로 구성돼 ‘불협화음’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강장관은 평소 대북정책과 관련, 보수강경파인 반면 박장관과 임수석은 대화를 중시하는 온건론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런 팀이 향후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쉽게 호흡을 맞출 수 있겠느냐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해당 부의 업무에 어둡거나 행정경험이 전혀없는 인물들이 기용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영삼(金泳三)정부에서도 국방장관후보로 거론됐던 천장관과 군장성과 대사, 통일원차관을 역임한 임수석은 ‘전문성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강장관은 70년대의 중앙정보부 경험을, 박장관은 국회 통일외무위원으로서의 오랜 활동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무와 행정경험이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어차피 새 팀은 이 분야에 대한 뚜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김대통령이 제시하는 정책들을 충실히 집행하는 역할만을 맡게 돼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즉 남북정상회담과 특사교환, 이산가족 재회, 남북경제협력, 4자회담과 6개국선언, 군구조 개편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김대통령이 상당히 세세한 부분에까지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원만하고 합리적 성품인 임수석이 대통령과 각료를 잇는 ‘중간자’로서 조율을 적절하게 할 것으로 예상돼 팀워크에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21세기 통일시대와 외교시대에 대비, 통일부와 외교통상부의 개혁작업이 필요한 시점에서 내부인물보다는 외부인사가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도 나오고 있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