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한나라당， 「인사청문회」 신경전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야당시절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지론이자 핵심 대선공약중 하나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미 96년11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공동발의했었다. 아직 김차기대통령측 내부의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를 유보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김차기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여전히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변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선 전까지만 해도 인사청문회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의 입장은 1백80도 바뀌었다. 한나라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는 김차기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차기정권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며 가능한한 신속하게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야 입장의 변화엔 정략적 고려가 깔려 있다. 특히 김차기대통령이 경제난 극복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함에 따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거야(巨野)의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한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실현여부와 관계없이 김차기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여야간 한바탕 격돌이 예상된다. 그에 앞서 김차기대통령측의 내부입장이 정리돼야 하지만 찬반이 엇갈려 전망은 불투명하다. 인수위가 신건(辛建)위원을 간사로 세워 인사청문회소위를 구성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인수위의 현재 분위기는 인사청문회 유보론이 강하다. 이종찬위원장은 15일 새정부의 첫 조각(組閣)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 개각 때부터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신간사도 16일 “우리 정치풍토에 비춰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부정적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주로 김차기대통령의 측근들중 소장파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