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고금리정책 유지등 약속지킬 때마다 단계 지원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2002년말까지 6백53억달러로 확대하고 경상수지는 2001년부터 흑자로 전환토록 하는 등 구체적 경제운용계획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IMF는 18일까지 고금리 유지정책이 계속되면 35억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 1월8일까지 △금융개혁법안 통과 △국제기준에 맞는 외환보유고 공개 △외환 보유고의 국내은행 해외점포 대출시 벌칙금리 적용 등이 이뤄지면 20억달러를 지원하는 등 약속이행을 전제로 1차적으로 총 1백10억달러(5일 지원된 55억달러 포함)를 주기로 했다. 8일 재정경제원이 공개한 IMF협상 세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말 기준으로 1백24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외환보유고를 98년말 3백54억달러, 99년말에는 4백94억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또 2000년말에는 5백45억달러, 2001년말 5백97억달러, 2002년말에 6백53억달러까지 점차 확대키로 했다. 경상수지는 2001년부터 흑자로 전환해 2002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7%까지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98년 수출은 1천4백38억4천만달러, 수입은 1천3백74억2백만달러로 무역수지에서 64억3천8백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도록 목표를 정했다. 정부는 또 97년말 기준 1천15억달러로 예상되는 총외채를 98년말까지 1천2백68억달러 선에서 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GDP대비 총외채비중은 현재 22.7%에서 98년말 30.7%로 늘어나게 된다. GDP대비 외채는 99년말 32.1%까지 증가하다 이후 꺾이기 시작해 2000년 30.6%, 2001년 28.7%, 2002년 26.8%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와 IMF는 총유동성(M3)증가율을 98년에 9.0%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총유동성은 97년 9월 말 6백88조7천6백60억원에서 연말에 7백9조7천7백50억원으로 증가하고 내년말엔 7백73조6천5백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을 합친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97년에 2조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는 98년에 세입이 1백7조2천억원, 세출이 1백2조8천억원으로 4조4천어원의 흑자를 보이도록 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