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３후보 ＴＶ합동토론／정치분야］정부조직 개편

세 후보는 정부조직의 개편방향과 관련, 「감축」이 시급하다는 총론에서는 한목소리를냈다.중앙정부는 본연의 기획기능을 살리는 방향에서 대대적인 「군살빼기」를 해야 하고 지방화시대에 맞춰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누려온 권한을 대폭 지방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후보간에 이견이 없지 않았다. 이회창후보가 『정부행정조직에서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려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원변동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말한 데 대해 김대중후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후보가 『중앙정부는 기획 보건 환경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살리는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자 이인제후보는 김후보를 거들면서 이회창후보를 공격했다. 이인제후보는 『(공무원)숫자를 안줄여도 좋다고 하는데 90여만 공무원 중에서 교육 소방 경찰 등 서비스분야는 늘려야 하지만 규제와 간섭을 행사하는 분야의 공무원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회창후보는 『「작은 정부」라는 것은 재정과 인력규모가 아니라 기능과 일의 실제 범위로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무총리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도 뜨거웠다. 김후보는 『내각제요소가 가미된 우리 헌법에서 역대 총리는 대통령의 독단에 순종해왔다』며 『이회창후보도 예외가 아니다』고 이회창후보를 겨냥했다. 이인제후보는 『대통령과 집권당의 총재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회창후보는) 과거 신한국당 시절,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한나라당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며 이회창후보를 몰아세웠다. 이회창후보는 김후보의 주장에 대해 『과거의 일을 잊어버린 듯하다』며 『나는 대통령의 독주에 반대해 총리직을 박차고 나왔으며 역대 총리 중 그런 예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회창후보는 이어 『그것(대통령과 당총재 분리) 때문에 신당을 창당한 것이라면 (당초 말한 것과) 틀리지 않느냐』고 이인제후보의 주장을 되받아쳤다. 이에 대해 김후보는 『이회창후보가 과연 총리직 재임 동안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을 얼마나 견제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