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대선戰 최대이슈 부상…대통령－권력개편 동시선택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간에 「DJP연합」이 성사됨에 따라 연말 대선에 「내각제개헌 찬반」이라는 대형이슈가 또 하나 추가됐다. 지금까지의 대선이슈는 「정권교체냐, 세대교체냐」 「준비된 대통령이냐, 3김청산이냐」가 주류였다. 이를 놓고 다섯 후보가 복잡다단한 함수관계를 이루며 공방전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DJP연합」이 기정사실화됨으로써 논쟁의 중심이 권력구조개편 공방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례를 살펴보더라도 개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여 왔다. 3,4,5공화국 시절 헌정중단의 과거사는 차치하고라도 지난 87년 「4.13」 호헌조치에서 「6.10」 민주항쟁과 「6.29」선언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개헌논란이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진도(震度)」를 여실히 입증해주었다. 그러나 이번 개헌논의는 몇가지 측면에서 과거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선 역대 개헌논의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대선에서 선택할 권력구조를 미리 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였다. 이에 비해 이번 개헌논의는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대선승패와 개헌문제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물로서의 대통령」과 「미래의 권력구조」를 한꺼번에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논란의 배경과 토대가 매우 복잡하다. 또 2년반 뒤의 개헌을 위한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여서 「DJP연합」이 승리한다 해도 개헌논의의 종지부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과거의 개헌논란과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차이는 이번 개헌논의의 경우 권력분산에 초점을 맞춘 내각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후보가 내각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현상도 유권자들로서는 초유의 체험이다. 이런 점에서 87년 이후 꼭 10년만에 다시 도마에 오른 개헌문제는 대선승부라는 「메인게임」 못지않은 격돌과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최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