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내부문건」］지방선거 연합공천－단체장 균등배분

25일 본보가 입수한 국민회의측 내부자료에 따르면 자민련은 차기 공동정권에서 각료뿐만 아니라 지자체선거(98년 5월)후보의 양당 연합공천과 산하단체장까지 균등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DJP 후보단일화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회의측은 22일 작성한 이 문건에서 자민련의 지자체후보 연합공천요구에 대해 『단일화협상소위가 지자체 연합공천을 논의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산하단체장의 균등배분 문제도 『우리 당은 집권에 성공하더라도 장차관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키로 이미 공약했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자민련측은 그러나 『공동정권은 말 그대로 양당이 권력을 똑같이 나누자는 것이므로 산하단체장도 균등하게 배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11일에 작성한 「차기 공동정권의 형태와 운영」이라는 문건에서 국민회의측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사실상 「대통령 중심적 이원집정부제」 「권력분산적 대통령제」 형태로배분하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안은 외교 통일 국방 안보에 관한 행정권한(법률안제출권 국민투표회부권 포함)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하며 직접적인 권한행사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해당부서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안은 나머지 내정은 총리가 맡아 대통령의 재가없이 직접 해당부서의 장에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2안은 「통일 대비권」이라는 개념을 신설,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일과 관련된 권한만 전적으로 행사하고 외교 국방 안보에 관한 사항과 법률제청권 사면권 등은 총리와 분점하도록 하고 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