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총재, 대통령 4년중임제 개헌 제의

  • 입력 1997년 9월 25일 11시 56분


민주당 趙淳총재는 25일 『현재의 대통령제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믿지만 5년단임제로는 2년만 지나면 권력누수현상이 일어나므로 4년중임제로 바꿀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趙총재는 이날 오전 시내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발전연구원(원장 安武赫) 초청강연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철학과 소신없는 정치인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면 정권은 도저히 안정이 될수 없다』면서 『현행법 아래에서도 총리와 각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면, 문제가 되는 국가권력의 집중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일문제에 대해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대로 원하는 시기에 이뤄지는게 아니다』면서 『사후적으로 어떤 단계를 분류할수 있으나 사전에 1단계니 3단계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해 金大中총재의 3단계통일방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趙총재는 또 『현재의 입시지옥과 엄청난 사교육비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중고등학교의 교과목수 대폭 축소 ▲각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권 부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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