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강회의 해설］공직자 大選 줄서기 집중단속

「金東哲기자」 청와대가 연초부터 국가기강확립을 위한 「총체적 사정작업」에 나서기로 한 것은 연말의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 이완으로 국가기강이 문란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노동계 파업사태로 전체적 사회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보신주의」 「복지부동」이 만연할 경우 임기말 누수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 공직자들에 대한 고삐죄기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6일 文鐘洙(문종수)청와대민정수석주재로 열린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에서는 △대선경쟁 조기과열에 따른 국정운영의 차질 △공직사회의 정치권 눈치보기와 무사안일현상 △노사갈등 증폭과 과소비 사치풍조 확산 등을 금년에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로 설정,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이미 일부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비리사건을 검찰이 내사중이며 내주중 본격수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정당국자의 설명처럼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회오리가 다시한번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사정당국자들은 『임기말까지 부정부패 척결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사정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정치적 전환기에 빚어지기 쉬운 공직자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가 숨어 있다. 다음으로 경제회생을 위해 당면 과제인 노동계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마련이다. 회의에서는 노동계의 파업이 노동법 개정반대 주장을 넘어 정권타도를 내거는 등 반정부투쟁으로 변질했다고 판단, 불순 노동행위와 좌경활동에 대한 대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근로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조기과열된 대선경쟁에 편승한 각종 불법행위와 국가기강 해이를 초기부터 잡아나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특히 차기 정권을 의식한 공직자들의 「줄서기」와 함께 이에 따른 직무상 기밀누설 등이 1차 단속대상이다. 15대 대선의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를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