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습처리 파장]노동계-재계 움직임

  • 입력 1996년 12월 26일 20시 24분


○…민주노총 지도부는 신한국당이 26일 새벽 국회에서 단독 통과시킨 노동법개정안은 「최악의 개정안」이라며 즉각 산하 노조에 총파업 돌입을 지시. 민주노총측은 특히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개정안중 「유일하게 노동계에 주는 선물」이었던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마저 국회처리과정에서 3년유예로 바뀌어 버린데 대해 정부 여당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다며 흥분.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등에 대한 일선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여당의 기습처리에 대한 반발심리와 맞물려 총파업 참가 열기가 예상보다 훨씬 뜨거울 것으로 전망. ○…한국노총은 이날 조금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개정안 통과시 즉각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다짐했으나 막상 이날 기습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일단 비난 성명만 내놓았다가 오후들어서야 27일 오후1시부터 23시간동안 시간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숙원사항인 노동법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해 안도하면서도 단독강행이라는 무리한 방법이 동원된데다 민주노총 산하 대형 사업장들이 속속 파업에 돌입하자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 노동부 관계자는 『상급 복수노조를 3년간 유예하는 등 이번 개정안이 당초의 정부안에서 다소 후퇴해 민주노총의 반발이 더 강한 것 같다』며 『노사정(勞使政)간의 극한 대립 해소라는 최대의 고비가 시작됐다』며 걱정. 〈李基洪기자〉 ○…26일 노동법개정안 통과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이날 오후부터 파업에 들어가자 각 그룹은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27일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시작될 경우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경총이 지난 6일 결의한 △파업주동자 징계 및 고소고발 △대체근로자투입 △민형사상 문책 등 강경한 방향으로 대응할 분위기.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동법 개정으로 이미 얻은 것이 상당한 만큼 막무가내로 근로자를 몰아세울 수 만은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대우그룹의 경우 이미 파업에 들어간 대우중공업에 대해 파업유보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되 노조지도부는 고발조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 대우는 또 규모가 작은 사업장엔 사무직직원을 대체투입, 조업정상화에 힘쓰고 대규모사업장은 직장폐쇄까지 검토키로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2만1천여명의 노조원중 이날 오후 파업참가 근로자가 1천5백명에 그치는 등 아직은 파업참가자가 많지 않은데다 30일부터 신정연휴가 겹쳐 근로자들의 격앙된 분위기가 곧 잦아들 전망』이라며 『강경책을 미리 내놓아 근로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李英伊·林奎振·李鎔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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