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５돌］９２년 「팀」훈련으로 삐걱

「金基萬기자」 지난 91년 12월13일 鄭元植(정원식)국무총리와 延亨默(연형묵)북한정무원총리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과 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그로부터 5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남북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냉각돼 있다. 지난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후 남북대화사상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된 기본합의서가 이렇게 된 것은 왜인가. 무엇보다 북한이 이를 유린했다. 합의서 채택 이후 몇달 동안은 후속조치가 착착 이뤄졌다.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의 분야별 부속합의서 채택과 공동위원회 설치가 합의됐고 92년 11월부터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열자며 상호 대표단 명단까지 교환했다. 그러나 92년 9월 8차고위급회담 이후 「장기수 이인모 송환문제」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간첩 이선실 사건) 등이 불거졌고 북한은 그해 11월 팀스피리트를 구실로 공동위 불참을 선언, 오늘에 이르렀다. 그후에도 북한은 군사정전위 대표단 일방철수 등을 자행했다. 정부는 「남북회담의 기본틀은 기본합의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일원이 1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으로 남북관계 개선노력에 동참하라』고 북한에 촉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