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협상 뒷얘기］거센 「외부입김」 난항 거듭

「鄭用寬기자」 국회제도개선특위는 지난 8월 14일 출범이후 약 4개월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계속해 왔다. 특위는 정치관계소위 검경관계소위 방송관계소위 등 3개 소위로 나눠 협상을 벌였으나 진척이 없자 지난달 18일부터 3당 총무와 金重緯(김중위)제도개선특위위원장이 참여하는 「4자회담」에서 타결을 시도, 20여차례의 마라톤 회동끝에 협상을 마무리했다. 특히 여야는 정치자금법 등 총 15개 대상법률을 다뤄 단일협상으로는 가장 방대한 분야를 놓고 협상을 벌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협상과정에서 외부의 입김과 국민여론도 상당부분 작용했다. 대선후보 TV토론문제는 당초 신한국당의 협상당사자가 수용 뜻을 내비쳤다가 당지도부의 호된 질책을 받고 원점으로 회귀, 막판까지 구체적인 문안을 놓고 진통. 또 검경중립화 문제와 방송중립화 문제를 놓고 이해당사자인 검경과 공보처 등 해당부처의 반발이 거세 협상에 애로를 겪었다는 후문. 여야는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키로 했다가 「통합선거법 개악」이라는 비난 여론에 밀려 원상으로 복귀, 스타일을 구기기도. ○…한편 4자회담에서 여야의 협상당사자들간에 내부갈등도 표출. 신한국당의 경우 김중위위원장은 『徐淸源(서청원)총무가 지나치게 야당측의 주장에 끌려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으며 야당측도 국민회의 朴相千(박상천)총무와 자민련의 李廷武(이정무)총무간에 삐걱대는 모습이 심심찮게 나타났다. 또 이날 자민련의 이총무가 타결임박을 언론에 공개하자 박총무는 TV토론 문제가 아직 완전히 타결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