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안／정치권반응］『大選 표 걱정』勞使눈치보기

「李哲熙기자」 정부가 3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하자 정치권은 노사(勞使)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어서 공식논평을 자제하는 등 고민스러워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노사 어느편을 들었다가는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타격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한국당은 이날 다른 사안과는 달리 정부개정안을 적극 지원하는 공식논평도 내지 않았다. 金哲(김철)대변인은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노동법개정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면서 『야당과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 이해의폭을넓혀가려는사전정비작업이있을것』이라고만말했다. 신한국당은 원칙적으로 노동법개정이 개혁차원에서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안처리와 제도개선협상 등 난제가 쌓여있는 점을 감안, 무리하게 강행처리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에 대해 찬반평가를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기는 야권도 마찬가지다. 다만 야권은 정기국회 막바지에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의도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개정안처리를 내년 임시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정부안에 대해 「뜨뜻미지근하다」고 폄하하면서 당안팎의 의견을 수렴, 추후에 공식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鄭東泳(정동영)대변인은 『정부안은 부분적으로 고민한 흔적도 보이지만 노사 양측 누구도 만족할 수 없고 우리당이 주장한 국제수준의 노동운동 자유화에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李海瓚(이해찬) 方鏞錫(방용석)의원 등은 『정부가 OECD나 ILO에 우리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색내고 국회에 고민을 떠넘기려는 책임회피용』이라고 정부측을 비난했다. 자민련은 복수노조허용에 반대한다는 한가지 입장 외에는 어느 사안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채 개정안처리 연기를 주장했다. 安澤秀(안택수)대변인은 『노사 양측의 주장을 합성해 놓은 개정안이 과연 노동현장에서 조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權五乙(권오을)대변인도 『노동계는 쟁취하려고만 하지 말고 경제불황부터 극복하도록 해야하며 사측도 강경일변도에서 벗어나 노동인권과 고용안정을 고려하는 자세가 돼야 한다』는 「원론」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