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ＥＣＤ가입 비준 동의안，국회 파행 조짐

「李院宰·鄭用寬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비준동의안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국회가 급기야 파행국면에 접어드는 느낌이다. 15일 OECD 관련 상임위를 열어 비준동의안 심의에 들어가려던 국회 일정은 초장부터 삐걱거렸다. 金守漢의장은 이날까지 8개 상임위에 대해 『OECD가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와 환경노동위는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설전만 되풀이했고 문화체육공보위 등 나머지 6개 상임위는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통일외무위에서 『OECD 협상대표로부터 참고인진술을 듣자』고 주장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안건상정부터 가로막았다. 결국 朴寬用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자 야측이 『간사합의없는 상정은 무효』라며 들고 일어나 소란속에 자동유회됐다. 재경위에서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소속의원들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자』며 안건처리를 거부했다. 환경노동위에서도 야측은 환경부 노동부장관의 OECD관련 보고를 받은 뒤 공청회 개최를 요구, 회의가 난항에 빠졌다. 이에 앞서 각당은 나름대로 공식회의를 열어 「OECD 전략」을 가다듬었다. 신한국당은 고위당직자회의에서 金泳三대통령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오는 20일 OECD 비준안을 민주당의 지원을 얻어 「표대결」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강경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朴相千총무 주재로 OECD 관련 8개 상임위 간사회의를 열고 「국민 여론수렴을 위해 먼저 공청회를 열어야 하며 공청회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18일까지 의안상정자체를 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국민회의는 OECD 비준안 기탁시한이 내년 4월인만큼 내년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비준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 朴총무는 『20일 본회의에서 의장이 비준안을 직권상정하면 실력저지도 불사할 것』이라며 『여당이 비준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재적 5분의1의 찬성을 얻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