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강산댐 추가공사땐 국제법적 대응』

정부는 북한이 지난 9월에 끝낸 금강산댐 1차공사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되 북한이 앞으로 임남(강원 창도군)에 대규모 저수지를 건설하려 한다면 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통일원당국자는북한의 금강산댐 건설공사에 대한 정부의 국제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서울대 법대 李相冕교수의 주장(9일자 동아일보 1면 보도)과 관련, 9일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총저수량 29억2천4백만t의 임남저수지를 건설한다면 북한강유역 발전량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수공용(水攻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 따라서 북한이 임남저수지를 건설할 조짐을 보이면 국제법적 대응을 포함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최근 공사가 끝난 금강산댐 1차공사(강원 회양군 전항저수지)는 10만㎾급에 불과하며 총저수량도 1억∼3억t에 그쳐 북한강 5개 수력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재정능력으로 볼때 금강산댐 2단계공사의 범위도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현재로선 국제법적 대응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文 哲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