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양형위 위원장 이기수씨

  • 동아일보

대법원은 선거범죄 등에 관한 양형 기준을 정할 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66·사진)을 내정해 양형위 구성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신임 이 위원장은 고려대 법과대학장을 거쳐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17대 고려대 총장을 지냈다.

이달 27일 출범하는 3기 양형위는 △선거 △교통 △상해 △폭행 △협박 △공갈 △손괴 △장물 △방화 등 9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또 대법원은 △김기정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임종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이광수 변호사 △이상원 서울대 교수 △최금락 SBS 방송지원본부장을 3기 양형위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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