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대 교수회 “학제-수능 개혁”… 국가교육위 제구실 못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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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교육 개혁을 맡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2년 7개월이 되도록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교수회가 나서 교육 개혁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교수 2300여 명이 ‘생존형 입시’에 매몰된 낡은 교육 제도로 인해 우리 사회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절박감에서 뜻을 모았다고 한다. 그 누구보다 교육 개혁을 절박하게 추진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으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국가교육위는 2022년 9월 정권에 따른 부침 없이 일관된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역할인데, 그간 47차례 회의를 열고도 시안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보수 성향의 국가교육위원 간의 내분으로 국가교육위 내 전문위가 1월 재구성되는 등 잡음만 요란했다. 그 결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5월로 미뤄졌고 이를 적용할 시기도 2027∼2036년으로 1년 늦춰졌다.

서울대 교수회의 이번 개혁안에는 중고교 통합 6년제 도입, 대학수학능력시험 3, 4회 실시, 서울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 간 공동 학위제 운영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다양성과 전문성이 중시되는 네트워크 지식 국가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교육 비전, 학제·교원 정책, 대입 정책 등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았어야 마땅한 내용들이다. 중고교 6년제는 인문고와 특성화고를 통합한 교과 과정을 운영해 졸업 이후 진학이나 취업 등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입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1년에 3∼4차례 실시하고, 서울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의 공동 학위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인구 감소로 인재 한 명이 아쉬운 나라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을 무시하고 성적으로 줄 세우는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모두가 지는 게임일 뿐이다.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국가교육위 발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회 제안을 계기로 교육 개혁 방향에 관한 토론과 논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